치매관리종합계획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치매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8년 처음 수립된 이후 5년마다 개정되어 온 법정 계획이다. 그동안의 정책이 치매안심센터 건립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면, 최근 발표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 전 단계부터의 선제적 개입과 더불어 환자가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질적 향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신경과 최호진 교수(한양대학교 구리병원)는 "이번 계획은 지역사회 내 돌봄 서비스 구조를 유연화하여, 치매 환자를 수동적인 보호 대상이 아닌 일상을 이어가는 주체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다만 단순한 돌봄을 넘어 진단과 치료 등 의료적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세밀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라고 제언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핵심 내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발표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번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핵심 중 하나는 치매를 진단 이후부터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른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의제를 내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단계, 즉 치매 전 단계부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안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치매로 진행된 이후에는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치매가 발병하기 전 단계부터 사회적으로 적극 개입하여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개편하고 치매 관리 주체를 확대하며, 실제 존재했지만 연결성이 부족했던 여러 보호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치매 환자의 진료 및 돌봄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연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인프라를 설치하고 인력을 충원하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심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인프라와 제도를 삶의 현장에 더욱 가깝도록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계획에서 치매 환자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존엄과 일상을 유지할 주체로 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이번 종합계획 중 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실효성이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치매가 있어도 가능한 한 자신의 생활을 이어가고, 본인의 의사를 존중받으며, 사회적 배제나 낙인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한 방향성을 잡았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치매안심센터를 지역 여건에 맞게 유형화하고, 각 센터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한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마다 환자의 특성이 조금씩 다르고, 무엇보다 돌봄 자원이나 의료 접근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안심센터의 일률적인 서비스보다는 지역 상황에 맞추어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그래야만 환자와 가족이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의료 및 돌봄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나 보완 과제가 남아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책의 방향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는 민원도 존재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어디서 신청해야 하는지, 의료와 복지가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역마다 접근성의 차이는 어떠한지 등에 대해 보호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제도에서 제시하는 성과적 지표가 아니라, 실제 환자와 보호자가 느낄 수 있는 제도의 연결성과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과제는 지역 격차 문제입니다. 이는 비단 치매 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가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격차가 크다 보니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치매를 돌봄의 문제로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매는 결국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의료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 등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치매 신약 개발 이후 세계적으로 치매 진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번 관리계획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매 돌봄과 관련한 국가적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의 치매 정책은 제도상으로만 보면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하며,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서비스를 치매 환자와 가족이 어떻게 쉽게 접근하고 연결할 수 있을지 구조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재가 서비스, 치매 관리 주체 제도, 치매안심병원 등의 치료 체계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움직일 것이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입장에서 하나의 경로처럼 매끄럽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돌봄 지원과 치료 지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치매 문제에 있어 돌봄의 중요성은 지대합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적절히 치료하며 관리하는 의료적 대응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만큼 보건 의료 분야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조기 진단과 치료 접근성 확보, 꾸준한 장기 약물 관리, 그리고 보호자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더욱 정교해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돌봄과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치매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경우 수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나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최우선 순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종사자의 처우가 어느 정도 개선되어야 정책 진행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들여다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질환을 바라보는 사회 전반의 인식과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치매가 분명히 힘든 질환임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자의 삶 전체를 부정하거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를 지나친 두려움과 낙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특히 최근 치매 치료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한다면 다른 만성질환처럼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은 미래에 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나 그 증상을 배제하고 숨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결국 치매 정책은 훌륭한 제도나 시스템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공감과 존중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